논평헌법 위반성 종교집단 특혜 집중 예산 편성을 비판한다(2025-12-04)

• 2026년 종교예산에 대한 총평 및 요구사항 - 핵심 키워드 : 1) 언제까지 헌법위반성 종교집단 특혜 집중 예산 편성할건가? 2) 국회의 대형 종교 봐주기를 비판한다.

1.종교문화행사 지원

(1) 총론 종교문화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액의 경우 올해인 2025년은 159억 원이었고 내년 2026년은 182억 원으로 총 23억 원 증가되었다. 비율로 따지면 2026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4% 증가 한 셈이다.

(2) (가톨릭)세계청년대회 가장 많이 증가한 건 천주교인데 특히 2027년 개최될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예산이 증가했 다. 해당 행사에 대해 최초로 예산이 책정된 2025년에는 7억 원이었는데 2026년은 30억 원으 로 책정되어 총 23억 원이 증가했다. 명목은 주로 홍보비이고 통합홍보에 10억 원을, 관련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20억 원을 배정 했다. 그리고 본 행사가 열리는 2027년에는 45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압도적인 규모의 행 사지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참고로 해당 행사의 총사업비는 2,950억 원이며 이 중 492억 원이 국비 지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거의 국가행사급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수행 주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주도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이다. 비슷한 종교행사에서 지출된 선례를 보자면 2013년 에 열린 제10차 WCC 부산총회에서는 20억 원이 책정되었고, 2024년에 열린 제4차 로잔대회 (서울·인천)에서는 30억 원이 책정되었던 선례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 행사가 열리기도 전임에도 단일 행사 규모의 30억 원이라는 국고지원금이 홍 보비 명목으로만 지출되는 셈이어서, 실제로 행사가 열리는 2027년에는 얼마나 많은 국고지원 금이 투입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종교행사를 위한 특별법의 통과를 강행하면서 국가 행정력까지 주무르려는 무리 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천주교는 다른 종교와의 종교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시 한폭탄인 셈이다

(3) 다른 종교문화행사 예산 종교문화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액의 증가액 23억 원은 (가톨릭)세계청년대회 예산 증가액과 일치한다. 결국 종교문화행사의 국고지원 증액은 온전히 천주교를 위한 행사 증액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의 경우에는 종교문화행사 예산이 6억 원 증가했고 대신에 개신교, 민족종교, 유교 등의 예산이 총 6억 원 감소하여 결과적으로는 천주교 예산 폭증에 따른 불교 달래기 예산을 다른 종교에서 끌어와서 메운 셈이다.

2.종교문화시설 건립

(1) 총론 내년 2026년의 종교문화시설 예산은 327억 원으로 올해 2025년의 389억 원에 비해 62억 원이 감소했지만, 전년도인 2024년의 335억 원과 비교해서는 비슷한 수준이다.

(2) 불교 비중 증대 개신교는 6~7%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교, 천주교, 천도교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불교는 2024년 75%, 2025년 79%를 거쳐 2026년에는 86%에 이르러 거의 90%에 가 깝도록 비중 증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천주교가 2024년에 11%에 이르는 등 한동 안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상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불교 달래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해당 시설들은 대체로 문화관, 체험관, 명상센터 등의 이름으로 기존 시설의 개보수나 확장보다는 새로운 시설의 건립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국고보조금 횡령 최근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중 하나) 전북김제 금산사는 전·현직 주지가 연루된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터졌다.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종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독점 했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상납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결국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 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 종교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찰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폐지 하면서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이용처도 모호한 상황이고, 과거 사찰 방재시스템도 비슷한 방식 으로 횡령이 다수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해당 공사가 박물관, 불교문화체험관 등의 명목으로 지어졌는데 문화관, 체험관, 명상 센터, 기념관 등의 이름으로 전국의 사찰들이 국고보조금 편취에 혈안이 된 상태이다.

3.요구사항

이미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검토하겠다”, “향후 논의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로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없다.

(1)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예산에 있어서는 500억에 가까운 예산 지원은 전례 없는 거액의 예 산이기도 하고 무리한 특별법을 밀어붙이면서 과도한 행정력 소모를 예정하는 바이다. 이에 정 부는 이미 확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집행 중단과 추경을 통한 감액 조치를 단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는 특정 종교행사를 위해 입법권까지 남용한 세계청년대회 특별 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 특히 조계종의 반복적인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을 감안하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전까지 시설 예산의 지급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을 포함한 전수 조사와 사법적 책 임 추궁을 즉각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과 종교의 공공성 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2025년 12월 4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