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이고 종교 편향적인 행보를 보여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한 단체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지난 7월 30일, 전국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안창호 후보자와 김태훈 후보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는 공개서한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결과다. 안창호 후보자는 보수 개신교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의 대표를 역임하며 동성애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등 반인권적이며 종교 편향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시민사회를 완벽히 무시한 처사이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자치를 실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결정이다.
안 후보자는 공안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재직하는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반대, 사형제 존치,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 반대 등 반인권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퇴임 후에는 ‘복음법률가회’,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등과 협력했으며, 최근에는 과거 정부의 ‘비대면 예배’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산 세계로교회의 변호를 맡기도 하는 등 보수 개신교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는 대전극동포럼에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고, 선량한 미풍양속과 국가 질서를 해칠 수 있으며,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미 인권위에서 제정을 권고한 차별금지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정기총회에서는 “동성애가 들어온다면 우리 기독교는 초토화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며, 지난 6월 출간한 책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될 경우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동성애 혐오 발언이며,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고스란히 옮긴 종교 편향적인 주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안 후보자는 종교 편향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했다는 내용, 유물론이나 진화론에선 찾을 수 없는 인간 존엄에 대한 혁명적 선언이 우리 헌법에도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주장했으며,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 공화정을 주장한 신민회 구성원들 역시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종교 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진 안 후보자가 과연 헌법 제 20조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보수 개신교계 단체들과 함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는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인권위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특정 종교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안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안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24. 8. 14.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반인권적이고 종교 편향적인 행보를 보여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한 단체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지난 7월 30일, 전국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안창호 후보자와 김태훈 후보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는 공개서한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결과다. 안창호 후보자는 보수 개신교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의 대표를 역임하며 동성애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등 반인권적이며 종교 편향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시민사회를 완벽히 무시한 처사이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자치를 실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결정이다.
안 후보자는 공안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재직하는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반대, 사형제 존치,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 반대 등 반인권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퇴임 후에는 ‘복음법률가회’,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등과 협력했으며, 최근에는 과거 정부의 ‘비대면 예배’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산 세계로교회의 변호를 맡기도 하는 등 보수 개신교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는 대전극동포럼에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고, 선량한 미풍양속과 국가 질서를 해칠 수 있으며,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미 인권위에서 제정을 권고한 차별금지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정기총회에서는 “동성애가 들어온다면 우리 기독교는 초토화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며, 지난 6월 출간한 책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될 경우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동성애 혐오 발언이며,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고스란히 옮긴 종교 편향적인 주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안 후보자는 종교 편향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했다는 내용, 유물론이나 진화론에선 찾을 수 없는 인간 존엄에 대한 혁명적 선언이 우리 헌법에도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주장했으며,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 공화정을 주장한 신민회 구성원들 역시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종교 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진 안 후보자가 과연 헌법 제 20조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보수 개신교계 단체들과 함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는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인권위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특정 종교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안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안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24. 8. 14.
종교자유정책연구원